■ 평창 심재국 군수께((군청/도청의 위법과악행에 대한 -

 ******아래 하단부는 7월30일 평창 심재국 군수께((6/4지방선거당선-새누리당))보낸 탄원서 입니다.********

탄 원 서

□ 탄원인 성명 : 이 용 석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초당원길21(초당동,135-1) *동 ***호

□ 피 탄원인 성명 : 김 봉 선


존경하옵는 심재국 군수님께
군수님, 저는(탄원인) 평창군 대화면 대화7리2반 1179-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봉선 할머니의 자식인, 아들 이용석입니다.
이렇게 탄원서로써 군수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삼가 죄송스럽습니다.
덧붙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원의 뜻을 모우며, 좋은 결과 과 함께 하시기를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며, 또 군수님께서 각고의 노력과 노고로 이루신 명예로운 당선의 영광스런 빛이 있어, 늦게나마 더욱더 축하드리옵니다.

----- 탄원취지/이유 -----

군수님, 대화 모친이 군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장평에 직접 가서 20년(년도경과)동안 평창군청과 강원도청, 실무행정공무원들의 온갖 위법과 횡포, 불법을 해결 하기위해 작성 및 올렸던 민원을 찾아뵙고, 군수님께 올리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애타는 심정으로 맡긴 것을, 군수님께서 추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개념과 내용설명은 민원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진실이며, 추호의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추가적인 내용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군수님, 집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며 노인들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며, 가족들은 사랑과 믿음이 싹트는 곳입니다. 또 이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은 이 2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평창군청 행정공무원들의 위법과 불법을 일삼은 사기꾼 짓과 조폭 강도 같은 횡포를 통해 부친께서는 해결을 위해 애쓰시다 마음고생에 힘겨워 변사를 하시고, 남으신 모친께서는 그 집을 지키시기 위해 홀로 군청과 도청, 행정공무원들의 핍박에 맞서 물질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민원전화비가 900만 원 이상 나와, 모든 것을 아끼시려고 추운겨울에도 보일러를 쓰지 않으셨고, 육체적과 정신적으로는 병 질환의(관절염/가슴통증)발생과 신경질환으로 인해 머리는 골이 아플 정도로 이상한 소리와 경직성마비 및 시력저하로 정신을 잡기가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모친께서 여든의 나이를 보시고 있고, 연로하셔서 점점 병의 악화가 심해지고 계시기에, 제가 살고 있는 강릉에다 집을 매매하여 모셔야 합니다. 이번 겨울을 그곳에서 버티시기 힘들 것 같은 예감이 앞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위법과 불법에 대해 밝히고, 청와대에서도 전임 군수에게 저희집 매매를 몇 번이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1년 6월9일에는 전임군수 비서실장 김종근씨가 직접 모친께 전화를 해 저희 집을 사들이며, 전화 이후 확인과정에서 도시과장, 주택계장의 서류작성과 군수님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까지 한 사안입니다.


또 저희가 이집을 매매하기(1995년도)이전부터 이런 위법한 행정행위를 평창군청 행정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때까지 자행한 짓을 통해, 주택의 용도를 상실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에 공정력을 적용 할 수 없으며,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저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반환을 촉구 드립니다.
현재는 명의변경을 통해 제소유로 되있는 이집은, 과거 부친께서 30년 동안 대화농협 전무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소일 및 여가를 하시기 위해 주택 겸 낚시가게를 개업 하시면서 매매/수리를 통해 7500만원이 들어간 집입니다.


군수님, 끝으로 재차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불쌍하신 저희 모친을 지옥 같은 그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위 탄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한 답변회신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금 및 주택매매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 드립니다.
군수님,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국민을 상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불행과 악행을 저희에게 그만하시고, 마무리를 지어 주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첫 부임하신 군수님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와 발전을 기원 드리며 이만 탄원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07월 30일
탄원인:이용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