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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추경은 무능의 증거> 무능이 아니면 선거용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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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대규 날짜 : 작성일22-01-21 17:05 조회 : 2,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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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추경은 무능의 증거>
무능이 아니면 선거용일뿐.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1월에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게 말이되냐!!

예산안은 정부가 세워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직전년도 12월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등 논의하고 통과합니다.

불과 한달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추가경정이 필요하다는것은, 본인들이 바로 얼마전에 세웠던 기존의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추경은 본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서 꼭 필요할때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 세워졌으면 추경은 할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늦가을에 부족한 예산때문에 추경이 논의되곤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추경이라니요?! 이 예산이 불과 한달전에는 예측불가했습니까?! 무능하네요.

제가 국회에서 근무했던 2009년도 5월즈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패스트트랙 추경이 논의될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길 "5월에 추경이라니, 우리모두 부끄러워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5월인지는 명확하지않을수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발 경제위기같은 예측불가능한 이유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추경을 하는 것을 부끄러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코로나가 국내최초로 확진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이정도 예산도 예측 못했습니까?

예측못했다면 무능이고, 예측을 했는데 1월에 추경을 한다면 이는 선거용일뿐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시길 바랍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121n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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