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2023년 예산이 거대 야당의 몽니로 점철된 '이재명 방탄 예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강원도당 날짜 : 작성일22-12-23 12:56 조회 : 1,792회

22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선거 불복 수준의 몽니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의회 권력을 오용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선거에서 대패한 지 1년도 안 된 자당 대표의 치적 쌓기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 가장 크게 후퇴한 건 세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이유는 국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의 회귀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이에 반대했고, 논리도 근거도 없는 기계적 중간값을 합의안에 올렸다.

자산시장 세제도 마찬가지다.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한 건 고무적이나 자산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몰이해는 국정 파트너로서 혀가 내둘러질 정도다.

자산시장 세제까지 부자, 서민을 나누는 행각 자체가 몰상식하다. 어설픈 조세 형평 논리로 접근해 큰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시장 침체로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엉뚱한 슬로건을 고집하며 주식양도소득세 조정 방안 역시 후퇴시키고 말았다.

또다른 국정의 발목잡기는 '종합부동산세' 조정에 대한 입장 선회다.

대선 때까지만 해도 대폭 조정의 필요성에 찬성했으면서 "부자 감세 반대"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180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자당 대표 방탄을 위한 치적 쌓기용 사업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몰아주는 등 유착업체 유통 비리로 상당한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다른 민생을 생각해 합의된 것이나, 향후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소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처럼 합법적 조직에 대해서 끝까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결국 50% 삭감이 단행되었다. 이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대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합의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민생 경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 거대 야당의 몽니에 맞서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 1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