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경제는 멈췄고, 패스트트랙은 달렸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경제가 멈췄다.

1분기 국가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것은 한창 성장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냉철한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참모들이 대통령이 듣기 좋은 보고서만 올리고 있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이러니 국민의 여론은 쇠귀에 경읽기라는 소리가 나온다.

경제가 멈춰선 것도 모자라 후퇴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오로지 패스트트랙만큼은 달리게 만들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이 멈춰있는 동안 패스트트랙만은 달린 것이다.

여야4당이 온갖 위헌과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청와대는 뒷짐을 지고 sns에 글을 올리며 여론과, 정치권, 사법부를 조정했다. 의회주의를 말살한 선거제와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평화를 위해 팩스로 법안을 제출하고, 평화를 위해 병원에 누워 불법을 결재하고, 평화를 위해 빠루와 망치를 든 것이 좌파의 민낯이고 본심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권력욕에 취해 민생은 저버린 것이 진실이다.

경제는 멈추고 패스트트랙은 달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절규와 민생 파탄 뿐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출범한 정부가 모두가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가뜨린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이에 야합한 민주당 2,3,4중대들 모두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정도와 정의의 길을 갈 것이다.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를 막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싸우겠다.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